9/19 전세 계약 만기. 10/19 전세자금대출 계약 만기.계약서상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이렇게 3명 도장을 받고 계약을 진행.계약만기 3개월 전에 대리인(임차인의 부인)에게 계약 만기 후 이사 통보 - 수긍.10/19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계약도 마친 상황. ㄴ 이날 새로운 세입자가 돈을 주면 입금 해주겠다며 저희에게 미리 이사를 좀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돈 받기 전에 미리 나갈 수 없다, 당일날 돈 받고 이사 출발 하겠다고 하니돈 없어서 못 주는건데 그렇게 나오면 그럼 전세금 못 돌려주니 알아서 하라는식.좋게 해결해보려고 방법을 찾는 중인데,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완료 후 집주인과 제가 변호사 찾아가서 보증 받고 돈을 돌려줄 의무에 대한 서류를 작성 하려고하는데 변호사 보증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서요.1.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할까요?2. 이렇게 했는데도 10/19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불 했는데도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하며, 현재 겪고 계신 불안감과 답답함을 깊이 공감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변호사 보증 서류 작성 방식이 안전한지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바로 진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장치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
변호사 입회 하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불이행했을 때, 임차인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 자체가 임대인의 자발적인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은 임차인님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 지급에도 전세금 미반환 시 대처 방안
만약 10월 19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님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최종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과 변호사 입회 하의 보증금 반환 의무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지연이자 청구: 전세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출수록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하여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발언("돈 없어서 못 주는건데 그렇게 나오면 그럼 전세금 못 돌려주니 알아서 하라는식")을 미루어 볼 때, 미리 법적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임차인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