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국적이고 상대방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때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입니다. 그 사람은 미성년자 자녀가 1명있구요(배우자는 사망). 만약 우리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되는건지?신청안하고 외국국적으로 한국에서 살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만약 상대방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성년자녀는 국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외국국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한국국적취득하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국제결혼과 외국인의 한국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남겨주셨네요.
국제결혼과 외국인의 한국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결혼 관련 절차
• 상대방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 이민을 갔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 결혼 시,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혼인신고는 한국 정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혼 시 국적을 유지하거나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 신고는 간단히 한국의 호적에 등록됩니다.
2. 외국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체류 자격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관광 비자나 단기 체류 자격으로는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며, 창업비자(D- Startup),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한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영주권 또는 체류 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고, 보통은 체류 자격 변화 또는 체류 연장이 필요합니다.
• 사업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
• 미성년 자녀의 국적과 법적 지위에 따라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한국 내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출생지 또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적이 부여됩니다.
• 한국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려면, 자녀의 국민권리와 체류 신분을 고려하여 체류 자격을 신청해주어야 하며, 필요시 영유권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이민 및 체류 관련 사항
•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 및 거주, 사업, 가족 연관 활동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구체적인 개인 상황과 국적, 체류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