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때 가정폭력으로 사람들 말도 못알아듣고 집중도 안되고 뇌를 다치면 정신병원에 가야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장애인이 된 케이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대 시절 가정폭력으로 인해 뇌를 다치셨고, 현재 의사소통이나 집중에 어려움을 겪으시며, 이런 경우 정신과적 치료 혹은 장애인 등록 등 법적으로 어떤 치료 및 지원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치료 및 진단 절차
① 신경학적 검사와 정신건강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MRI, CT 촬영과 함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능력,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평가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의학적 진단서 발급이 중요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추후 법적 지원이나 장애인 등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치료는 일반적으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약물·인지치료·재활치료 등이 병행됩니다. 정신병원에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래치료 또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가 주요 치료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법적 지원
① 진단서를 토대로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한 서류는 전문의 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③ 장애등급 심사를 통과하면 의료비 지원, 복지서비스, 교육·고용 지원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요 증거자료 |
| 전문의 진단서 | MRI, CT 등 검사 결과 |
| 진료기록 | 뇌손상 관련 상담·치료기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
▪️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절차
① 과거 가해자(가정폭력 가해 부모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 치료기록, 피해 당시의 증거(진술서,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③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및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의학적 진단 및 치료기록 확보, 장애인 등록,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에서 진단서와 객관적 증거자료가 핵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까지 겪으신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법은 분명히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질문자님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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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