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수위 및 합의금 1. 경찰에선 전화왔을때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교통조사관이 CCTV 봤을때는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신호위반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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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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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안내

1. 12대 중과실 및 행정처분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경찰 조사관이 언급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복합 위반: 두 가지 중과실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경찰이 언급한 벌점 30점 및 과태료는 행정처분(면허 관련)이며, 기존 누적 벌점 10점과 합산되어 총 벌점 40점이 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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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 수위 및 합의의 중요성

• 처벌 법규: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7번 질문 관련):

•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구속 수사 여부, 재판 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형(금고)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합의를 안 할 시 처벌 수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할 경우, 부상의 정도가 중하거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실형 또는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합의금: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단 주수, 상해 정도, 후유장애 가능성,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 진단 주수(예: 1주당 50~100만 원)와 상해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되나, 이는 상황별로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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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및 보상 관련 (4번, 6번 질문 관련)

• 책임보험의 역할 (6번 질문):

•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무보험'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상(대인 I, 현재 최대 사망/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한도)만 보장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으로는 **12대 중과실 사고 시 형사처벌 특례(보험 가입 시 처벌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 무보험차 상해 접수: 상대방이 본인의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접수했다는 것은 귀하의 차량이 보험 가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후, 그 금액을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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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까지 소요 기간 (5번 질문 관련)

• 일반적인 형사 절차 기간: 사건 접수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및 조사, 기소(재판 회부)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보통 1~3개월

• 검찰 기소 후 재판: 기소 후 1~2개월 내에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총 소요 기간: 경찰 조사 시작부터 1심 재판 결과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합의 노력, 피해자의 상해 회복 기간, 증거 확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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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의성 및 신호 착각 (8번 질문 관련)

• 고의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므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집니다.

• 주황불 및 시야 방해: 경찰 조사에서 '신호 착각'이나 '시야 방해' 등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는 있지만, 신호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면책시키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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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1. 1) 변호사 상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향후 형사 합의 및 재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2. 2) 형사 합의금 마련 노력: 합의가 양형에 가장 중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3) 경찰 조사 준비: 진술 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고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주황불 착각, 시야 방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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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 조사 대비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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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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