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행사에서 솜사탕을 나눠 줄려는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작은 소규모 행사 (놀이터 등지)에서 행사때 솜사탕 기계를 사용해 직접

1. 판매인가 나눠주기인가

• 방문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라면 판매행위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식품접객업 신고 등 법적 요건이 덜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1000원 또는 2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제공업으로 보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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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영업 형태인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 등의 영업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솜사탕을 즉석으로 기계를 사용해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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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나 허가·등록 요건

•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일부 영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은 세금 측면에서 일반 사업활동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처리, 부가가치세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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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 시설, 교육 요건

• 음식물 조리·판매를 하려면 위생교육, 영업장 위생기준, 건강진단 등 지켜야 할 여러 위생요건이 있습니다.

• 행사장에서 임시로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주변 환경, 청결상태, 조리·보관 방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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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장소 및 허가 관계

• 놀이터나 공공장소 등 행사장소가 공원·놀이터라면 해당 사용허가, 장소 사용조건 등이 있을 수 있고, 시설 관리 주체(지자체·공원관리공단 등)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점처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공원 점용허가’ 등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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