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1주택 자식1주택이면?? 어머니는 다가구 주택(공시가격3억9천) 있으시고 저는 오피스텔 작년에 (6억9천)매입해서 이번에 재산세

1. 1가구 2주택 판정 기준

(1) 법정 정의

• "1가구" 범위: 등본상 동일 세대주에 포함된 구성원 (「주민등록법」 제8조).

• ※ 현재 등본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동일가구로 간주됩니다.

• 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 1주택으로 인정 (전용면적 85㎡ 초과 시 과세표준 합산).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상 주거용 등기 완료 시 주택으로 분류.

→ 현황 진단:

(2) 예외 인정 조건

• 노부모 동거 가구:

• 만 65세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가 실제 분리 거주할 경우，등본 분리(분가) 시 별도 가구 인정 가능.

• 요건:

•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미만: 2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2. 현재 구성의 세금 리스크

• 리스크 요인:

3. 최적화 전략 3가지

(1) 등본 분리 + 거주 증빙 강화 (추천)

• 절차:

1. 관할 동사무소에 분가 신청 (세대분리).

2. 생활 독립 증빙 자료 준비:

• 전기/수도 고지서 별도 명의

• 개별 주소지 우편물 수령 기록

1. 세무서에 「비동거 확인서」 제출.

• 효과: 2가구 인정 → 각 1주택 과세 적용.

(2) 어머니 명의 주택 증여 후 유지

• 절차:

• 어머니가 다가구주택을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단，증여 후 본인 소유 주택 수 증가 → 본인 2주택 전환 리스크.

• 계산 예시:

(3) 오피스텔 용도 환원

• 전제 조건: 오피스텔을 비주거 용도로 재변경.

• 단점:

• 등기 변경 수수료 (약 50만 원)

• 임대 수익 감소 (주거용보다 임대료 ↓)

4. 행동 절차: 7월 내 필수 조치

1. 등본 확인: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세대주 분리 여부 확인.

1. 분가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건축물대장 (독립 생활 가능 증명).

1. 세무신고 보완:

• 관할 세무소에 「세대분리 증명」 제출 + 재산세 정정신고.

1. 공과금 명의 변경:

• 전기(한국전력)，가스(지역공사)에 개별 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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