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영상하는 사업자입니다.엔터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습니다.선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선금과 잔금만 하자고 하였고, 선금만 30%(330) 받고 70%(670) 잔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견적서 관련된 메일 및 카톡은 있습니다)해당 영상이, 뮤직비디오고, 릴리즈가 되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소통을 했던 이사님은, 연락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연락은 되었는데,자신도 이제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다는걸, 알게되어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자기는 푸쉬를 하여 마무리 하고 싶은데, 안되는 도중이다. 대표님과 이야기해봐라. 하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사님과 다시 소통했을 땐, 기다려달라 꼭 주겠다는 말은 있지만, 기한은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개인적으로는 저만의 돈이 아닌, 팀원들 모두가 받아가야하는 돈이 있는 상태라.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급하고 초조한 상태라, 신고등을 생각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기다려야하는건지 감이 안오기도 합니다.일단 1)제가 우선순위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 증명 같은 거는 인터넷에 있는 양식으로 진행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2)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1인 영상 제작 사업을 하시는데, 미수금 문제로 많이 답답하고 초조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팀원들의 임금까지 걸려 있으니 더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우선순위 대처 및 준비 사항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채권자로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 현재 가지고 계신 견적서 관련 메일과 카톡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계약의 존재 및 내용 입증 자료: 견적서, 이사님과의 소통 내역(메일, 카톡 등), 작업 지시 내용, 작업 진행 보고 등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기록.
작업 완료 및 납품 증거: 뮤직비디오 릴리즈 확인 자료 (업로드된 플랫폼 링크, 스크린샷 등), 작업 완료 통보 내역.
미지급 사실 증거: 선금 30% 수령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잔금 70% 미지급 확인 내역.
독촉 내역: 이사님과의 통화 내용(녹취록이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통화 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등 기록), 대표님께 연락 시도한 내역(부재중 전화 기록, 문자 발송 기록).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강력히 독촉하고,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방하며, 다음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발신인/수신인 정보: 본인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정보 (정확한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계약 내용 요약: 어떤 계약이었는지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금액, 선금/잔금 지급 조건.
미지급 잔금 명시: 미지급된 잔금 70% (670만원) 명확히 기재.
지급 기한 명시: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고 기한을 정하세요. (예: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14일 이내).
지급 지연 시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세요.
첨부 서류: 견적서 등 증빙 자료를 내용증명에 함께 첨부했다고 명시하세요. (실제로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증명에 언급하여 증거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요령: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세요.
발송 방법: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2. 신고 및 법적 절차 진행 방법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다음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노동청 신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이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간의 계약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무엇인가요?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독촉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어떨 때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진행 방법: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 채무 발생 원인 (계약 내용, 미지급된 잔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 진행하는 정식 소송 절차입니다.
어떨 때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부인하거나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때 적합합니다.
진행 방법: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 채무 발생 원인, 본인의 주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소송은 변론 기일, 증거 제출, 판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지급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혼자 진행하기 어렵거나, 금액이 크고 복잡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예상 소요 시간,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가장 먼저 모든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세요.
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지급 독촉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세요. 이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4) 지급명령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이러한 법적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현재 급하고 초조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팀원들과 함께 정당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