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승무무역에서 상품을 구입하려고합니다근데 상담원이 유명캐릭터는 변호사법무사허락을맡고구입 통관이완료된다며~ 계약체결을하라고하는데그게 맞는건가요?? 캐릭터는 산리오캐릭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변호사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와 상업적 수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에 대다수의 소규모개인사업자가 저작권자 허락없이 수입하고 있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